'부동산 빅 브라더’ 온다...문 정부 ‘부동산감독원(?)’ 공식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명 '부동산 빅 브라더'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이같은 별도의 부동산 감시·감독 기구는 문재인 정부 때 논의 및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된 바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불법 자금 추적을 비롯한 여러 한계가 있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며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부동산 시장 감시와 교란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별도 특별 조직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초기에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감독원'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동산 빅 브라더’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 내 조직인 '거래분석원'으로 축소됐고 없었던 일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새 정부에서 문 정부 때 추진했던 부동산 빅 브라더를 다시 추진하는 셈"이라며 "(문 정부 추진 때 보다) 더 센 감독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