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버 가짜뉴스·중고거래 사기 '돈줄' 차단해야"

[2024 국정감사] 이준석, "빠르게 수익 차단하는 데 정부와 사업자 관심 가져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유튜브상의 '가짜뉴스'(허위정보)와 중고거래 사기 등에 빠르게 수익을 차단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는 외화계좌로 (유튜브 수익을) 입금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라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발생하면 콘텐츠에 국한해 '노란딱지'(영상 수익제한조치)를 붙이는 건가. 계정 전체에 수익을 동결하는건가”라고 물었다.

김경훈 사장은 “문제가 된 콘텐츠에 조치를 취하는데, 반복되면 채널을 쓸 수 없게 막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인터넷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짓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며 “돈줄을 차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중고거래 사기 때 이용된 계좌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특별법이 있어 신고하면 바로 계좌를 막아버리는데 중고거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이 “형법상 사기죄 외에 특별한 중고거래 사기죄 입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유상임 장관은 “그런 관계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권리침해로 인한 수익금, 중고거래 사기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극적인 영상의 경우는 빨리 수백만 조회수를 내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이나 과기정통부가 연계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무단으로 음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친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눈 직후 최저가 항공권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광고가 떴다”며 “이래도 구글이 음성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민수 의원은 “민감한 정보를 구글이 수집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심각하게 봐 달라”고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에서 (음성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았다”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