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 해…세부적 요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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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검토를 지시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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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검토를 지시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 방콕행 항공기를 타려다 출국금지를 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출국금지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법무부 차원에서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며 자신은 출국금지에 필요한 세부적 요건 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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