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될뻔한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 여야 정치권 설득전이 살렸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2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확정
강원도·도내 여야 정치권 지속적인 설득전 밑바탕

5월 국회 입법 무산 위기를 맞았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일정을 확정한 데에는 강원도와 도내 여야 정치권의 지속적인 설득전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월 6일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137개에 달하는 조항 개수 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강원도 정치권의 2023년 ‘단체 1호 법안’이자, 도정치권을 포함한 총 86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입법화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을 둘러싼 각 정부 부처의 반대 입장이 개진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됐다.

이와 함께 행안위 내에서도 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나타났고, 정부 부처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행안위 심의 절차는 조금씩 미뤄지기 시작했다.

이같이 위기에 직면될 때마다 도와 도정치권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한 설득전에 매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수시로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강특법 전부개정안 조기 처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결국 불발되자, 김 지사는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도내 여야 정치권도 강특법 개정안 심의 일정 확정에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의원 등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5월 입법’에 대한 결의를 모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을 각각 맡고 있는 이철규·이양수·유상범 의원의 경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 협의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기호·노용호 의원은 23일 하루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농성장을 지키며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인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개정안 협의안이 원활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다.

야당 설득에는 도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고, 특히 같은 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설득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제1법안심사소위원장)와 긴급 회동을 갖고, 강특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교흥 제1심사소위원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빈껍데기’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행안위 전체 회의 이전에 추가적인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 개회를 지속 요청했다.

이 같은 설득전 끝에 김 소위원장은 봉하마을 일정 마무리 후, 국회로 이동해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여당 간사와 회동을 갖고 24일 오전 제1·2법안심사소위를 진행키로 협의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마무리된 후, 이만희 간사는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진태 지사와 노용호 의원과 만나 협의 내용을 전달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입법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된 것은 강원도와 도내 여야정치권, 출향도민과 도민 등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