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세연구원 '평가 조작' 수사의뢰‥행안부 2차 감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 의혹 신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 취재결과 권익위는 지난 9일 지방세연구원이 연구보고서 평가 점수를 규정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고치도록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등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과 행안부에 송부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연구원 간부 등이 참여한 대화 녹음에선, "작업해서 50점으로 점수를 다시 받았다", "박사 5명을 자르려고 한다"는 발언이 담겼고, 실제 대상이 된 일부 연구위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조사기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피해 연구위원들은 권익위에 부패 사건으로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5년여 만에 종합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종합 감사에서, 야근 수당 부당 수령 및 회의비 유용 등 각종 비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지방세연구원의 평가업무 및 초과근무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3월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평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67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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