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난민에 칼 빼든 폴란드, 이민자 망명 신청 중단 검토

폴란드가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시민연합(KO) 정당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폴란드에 들어오는 미등록 이민자들과 ‘자비 없는’ 전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민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함께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악용해 이민자들을 유럽으로 유입시켜 EU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민 브로커와 인신매매범들이 이것(난민 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 권리는 그 권리의 실제 본질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누가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100％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법상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권리를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투스크 총리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측에 해당 결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주 벨기에에서 모여 유럽에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서는 2021년부터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온 난민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난민들이 자국을 거쳐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난민 유입이 더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폴란드는 지난 5월 예산 23억 유로(약 3조 3995억원)를 들여 벨라루스 측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