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제조사 전기차 성능과 인프라 구축에 차등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2024년에는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이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작년보다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액된다. 대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며,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은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 효율계수를 도입해 전기 승용차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계수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낮은 구형 배터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도입이 어렵게 되었다. 단, 경형 이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하면 3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등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단,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지원금은 최근 3년 내 200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 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된다. 대신 승용차와 마찬 가지로 성능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이 적용되며,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이 50만 원 삭감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된다. 단,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버스를 비롯한 승합차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됐던 기존안과 달리 2024년부터는 OBDⅡ 탑재 및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됐다.
더불어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각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2월 15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