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농산물 할인 쏠림”...“독도수호 소홀”

<앵커>

충북 지역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은 2명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 의원들은 거대 배달앱의 갑질과 정부의 지역홀대 농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 소속으로 대형 배달앱 업체들의 부당한 운영방식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앱의 경우 올해에만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15번이나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강일 / 국회의원

"결국 배민을 위한 약관 변경인데 너무 자주 바꿉니다. 업체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어요. 이게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의원은 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일반 프랜차이즈는 평균 운영 기간이 7년 이상인 반면,

더본코리아는 3년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티몬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선불충전사업의 선불충전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9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선으로 농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인 박덕흠 의원과 임호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가운데,

먼저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픽>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서울, 경기의 경우 지원금이 평균 2백60억 원을 넘어서는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역은 30억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의 할인율은 제자리인 데 반해 할증률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의 보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박덕흠 / 국회의원

"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점점 더 농민에게는 불리해지고 보험료만 오른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이고...)"

임호선 의원은 무분별한 대출로 지역 농협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

//실제 적자가 발생한 곳은 지난 2021년 3곳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5곳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대비 1/4 수준으로 독도의 항공 순찰횟수가 감소했고,

과거와 달리 해양경찰특공대가 독도 수호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임호선 / 국회의원

"이번 정부 들어서 (독도 항공 순찰이) 30회로 1/3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죠. 89회 하다가 145회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편 임 의원은 전국 2백16곳의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이 하락했다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이를 묵인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