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지방 차별..1인당 교육비 서울대 5286만원, 인천대 1731만원

지난해 서울대 5286만원
인천대는 1731만원 그쳐
지방국립대 1위 경상대도
서울대의 46%에 불과
"고등교육 예산총액 늘리고
기존 예산 분배도 점검해야"

지방 국립대와 서울대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최대 3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지방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286만6000원인 반면 인천대(국립대법인)는 1731만5000원으로 서울대의 3분의 1(32.8%)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매입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경상국립대(2419만2000원)조차 서울대의 45.8%였다. 경상국립대에 이어 충북대(2308만2000원)와 전남대(2148만6000원), 부산대(2147만9000원), 제주대(2058만8000원) 순으로 교육비가 많았다.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곳은 인천대, 강원대(1824만1000원), 충남대(1915만5000원), 전북대(1962만5000원) 순으로, 이들은 1인당 교육비가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서울대를 제외한 10개 지방거점국립대들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57만4000원으로 서울대의 38.9% 수준에 불과했다.

격차는 특별법법인인 과학기술원과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 과학기술원 중 교육비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학생 1인에게 서울대의 2배 수준인 1억483만4000원의 교육비를 투자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8631만2000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8620만1000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6927만원 등이다.

1인당 교육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국립대 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다보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대나 과학기술원에 지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국립대들을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 총액 자체를 키우는 것과 함께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분배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전국 331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회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분야의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0%지만, 고등 분야(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6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교육 경쟁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나오는 만큼 지방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수준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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