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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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2020년 9월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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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권순일 후임 제청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특정인 지목
金, 인선 관여 않겠다던 약속 위반”
심의관 “심사대상자 설명한 것뿐”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일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결국 ‘특정한 이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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