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서 12조 벌고 세금은 달랑 155억? 누가 믿을까?

구글, 법인세 회피 의혹에 "국내서 주로 광고 재판매…성실 납부 중"

구글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국내 법인세 납부 금액에 대한 질문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광고를 재판매하는 일로 그와 관련된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입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천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구글은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글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전체 트래픽량 30.6%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이 매출 유튜브 요금·서비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사장은 한국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소득이나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450원이었던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상 폭은 약 42.5%입니다.

김 사장은 해외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60~70% 저렴한 가족요금제 등이 한국에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제 추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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