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경제 무능" 공세.. 與 "5년간의 적폐 정리" 맞불

尹정부 첫 국감 내달4일 시작
민주, 욕설논란 등 진상규명 촉구
국힘, 검수완박 등 송곳검증 예고
증인·참고인 채택 두고 연일 충돌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10월 4일 시작)를 일주일 앞둔 27일 의원총회 등을 열고 전열을 다듬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국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와 종합상황실 현판식 등을 열고 '정정당당', '민생', '국민참여' 국감을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전점검회의에서 "다음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국민 참여의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히 우리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외교와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게 없었다. 국감을 활용해서 나라를 망가뜨린 적폐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임기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대북 외교 및 동맹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태양광 관련 비리, 방송장악 의혹,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거대 야당으로 첫 국감을 치르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중 '비속어욕설 논란'을 고리로 현 정부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라 파행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모였다. 특히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외교 논란과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이날 회의에서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여야가 국감 시작 전부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증인, 참고인 채택 뿐 아니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민간인을 무분별하게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건 '구태'라며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민간기업에도 성역이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연석회의를 통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정감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