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비판' 막은 언론재단, 박근혜 땐 '세월호 기자회견' 허용

언론재단, 정치행사 이유로 기자회견 하루 전 취소했지만 과거 다른 정치행사 허용하기도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비판, 선거 출마 등 정치행사도 허용…김재원 "정부 비판 기자회견 취소 분명"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정치적 행사'라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사용을 취소했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 전교조 탄압에 대한 입장, 철도노조 탄압 중단 등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견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의 출마선언, 무소속·무공천 약속연대 출범, 지방선거 대응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공동기자회견 등 선거 관련 행사에서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대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신청·취소 등 내역을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은 '세월호 이후 시민행동 기자회견'(신청일자 2014년 6월2일, 주최 세월호 이후 시민 100인 행동)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 3건, '전교조 탄압 등 현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2014년 6월26일, 민중의힘), '국정원시국회의 각계 대표자선언 기자회견'(2014년 3월25일, 국정원시국회의), '철도노조 탄압 중단, 민영화 중단 원탁회의 및 기자회견'(2014년 2월21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 범국민대책위), 대국민담화 기자회견(2015년 12월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정부 비판 성향의 기자회견을 허가했다.

당시 언론재단은 보수성향을 보이는 기자회견도 허용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성'(2014년 1월15일, 자유민주연구학회), '퀴어문화축제 반대 기자회견'(2015년 4월3일, 사랑의손잡기운동본부), '손석희 고소장 공개 및 무고죄 맞고소 검찰 대질 촉구 기자회견'(2017년 2월10일,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명백한 정치행사라고 볼 수 있는 선거 관련 기자회견도 허용됐다. '정미홍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2014년 1월23일, 애국5인회), '서울시장 출마선언'(2014년 4월3일, 송일권), '무소속 무공천 약속연대 출범 기자회견'(2014년 4월28일, 조영수), '지방선거 대응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2014년 5월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공동기자회견'(2014년 5월19일,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공동기자회견) 등이 박근혜 정부 때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허용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기자회견'(2017년 7월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시민단체 연합), '전국우파교육감후보 단일화 상황보고 기자회견'(2018년 2월2일,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 '태블릿 PC 관련 설명회'(2017년 12월20일, 미디어워치), '문재인정권 규탄 범국민연합 투쟁본부 발대식'(2019년 9월20일, 4대강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 신년 기자회견'(2022년 1월4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준위원회) 등 당시 정부를 비판하거나 보수 성향 기자회견 내용에도 대관을 허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관을 취소한 사례는 2건인데 '구본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컷오프 입장 표명'(2022년 4월21일, 구본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2022년 6·1 지방선거 희망후보 발표 기자회견(2022년 4월25일, 희망후보 시민연합) 등 선거와 직접 관련한 행사였다.

김재원 의원실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중 2014년 이후 정치행사는 총 40건 허용, 정치행사 중 취소된 행사는 8건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치행사 총 27건 허용, 정치행사 중 취소된 행사는 2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치행사 10건 허용, 정치행사 중 취소된 행사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정치 관련 기자회견을 허용하는 분위기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정치 관련 성향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대관 취소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중고생촛불집회 탄압에 대한 중고등학생 입장 발표'(2022년 12월19일) 등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신청한 기자회견 2건,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2023년 2월1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2022년 11월26일, 참여연대) 등 대체로 정부 비판 내용의 기자회견이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와 '제5공화국의 역사적 의미'(2022년 10월17일, 프리덤뉴스), '586 운동권 정치 어디까지인가'(2024년 1월31일, 바른언론시민행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 촉구 토론회'(2024년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정치적 내용이 담긴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장 사용을 허가했다. 또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5·18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2023년 5월17일), '대통령 미국 방문에 따른 기자회견'(2023년 4월24일) 등을 허용했다.

▲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자회견장 사용 취소를 비판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장슬기 기자

그러던 중 전국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예정했지만 언론재단이 하루 전인 19일 오후 정치행사라는 이유로 사용 취소를 통보했다. 시국회의 측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언론재단 측과 소통을 하며 예약금까지 입금했는데 회견 직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건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재단 관계자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처음엔 행사계획서만으로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접수했는데 19일 보도자료를 보니 정치행사로 판단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통보했다”며 “과거에도 취소 사례는 종종 있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30일 미디어오늘에 “정권과 관계없이 정치적 행사는 기자회견장 예약을 취소해왔다는 언론재단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전 정권에서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기자회견장을 이용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 우호적 기자회견은 진행되고, 비판적 기자회견은 취소되는 사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권 비판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묻고 기자회견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