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력 추계위, 2025년 정원 논의 안하면 참여 않을 것"

서울대 이어 연세대 의대 등으로 휴학 승인 번질까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의료계가 사실상 추계기구 불참을 공식 선언하며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의대가 절반 가량이어서 이들 의대를 위주로 휴학계 처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라 당시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랐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연세대 의대도 조만만 휴학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사립대들도 휴학 승인을 놓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른 의대들로 휴학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교육부는 2일 오후 바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인단도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