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자체 부담 1.3조…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어쩌나

인구감소지역 지방비 부담 가중
재정 열악 지역 민생예산 삭감 우려
보조율 다층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민 10명 중 7명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국민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처는 총 26조2,000억 원의 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252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살수록 더 두둑이 지원한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다만 이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3,2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의 모든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지방 80%, 서울 70%로 정했는데, 서울은 피해지원금의 30%를, 그 외 지역은 20%를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도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소득 하위 70% 인구 비중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많은 전남과 경북은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9.1%에 이르지만 전남과 경북은 각각 27.1%, 31.0% 수준이다.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특히 가구 소득의 중앙값을 보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5,411만 원, 5,199만 원으로 전국 평균(5,880만 원)보다 낮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전남과 전북이 각각 11.7%, 14.0% 수준이어서 유사한 재정 여건을 보이는 타 지역(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유가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계획했던 다른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5,662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집행액은 최소 108억 원(세종)에서 최대 3,423억 원(경기)까지 벌어졌다. 전북(523억 원)과 경북(753억 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두 배 수준인 울산(308억 원)보다 지출 규모가 컸다. 예정처는 "국고보조율 다층화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 부담 상향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