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지원 중단·영주권 20년 대기… 이민 장벽 높인 영국

영주권 대기 기간 4배 증가
난민 지위 기간도 2.5년으로
일하지 않는 자에겐 지원 중단
난민 신청 건수 역대 최고치

지난 여름부터 영국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난민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 이민 장벽을 한층 높였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장관 / 로이터=연합

16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에 대한 의무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했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제게 도덕적 사명”이라며 “불법 이주가 영국 전역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양극화하고 있다. 사람들을 서로 갈라 놓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공되던 주거 제공과 주(週) 당 재정 지원을 재량적 지급으로 전환해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망명 신청자의 약 10%가 일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영국행 패키지를 판매하며 ‘무료 호텔과 음식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난민 유인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현 제도는 난민들을 영국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 영국 시민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공정성의 원칙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최근 1년간 영국의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1만 108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망명 신청을 받고 있다.

더구나 영국에서는 지난 7월 에섹스주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에티오피아 출신 이민 남성이 입국 9일 만에 성범죄 5건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반 이민 정서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이후 정부가 난민에게 제공하는 호텔 앞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덴마크의 제도를 본떴다. 덴마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급격히 늘자 지난 2015년부터 난민의 임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간 종료 시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다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난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어 능통도와 수년간의 정규직 근무 경력이 필수 조건이 됐다.

마흐무드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망명 신청자는 더 일찍 영구 정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본국이 다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송환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난민 사회에서는 이번 영국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난민 지원 단체 ‘레퓨지 카운슬’의 엔버 솔로몬 대표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20년을 기다리게 하는 정책은 난민을 억제하기보다 사람들을 수년, 수십 년 동안 불확실성과 극도의 불안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누군가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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