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들이 접은 ‘담임’, 기간제 교사들이 “떠맡아”.. 감정노동에 지친 교육 현장, 이러다 무너질라

초·중·고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
담임 기피 현상, 기간제 교사들에 책임 전가
교육 본질이 흔들릴 위기감↑.. 고용 불안정
기간제 부담 더해.. “교육당국 대책 촉구”

교육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이 정규 교사들로부터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 업무는 학생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정규 교사들이 가중되는 ‘감정노동’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피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는 현실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담임 교사 6명 중 1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11.1%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5.6%까지 비율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부산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북과 경남이 각 18.5%, 광주(17%), 서울(16.7%)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제주의 경우 세종과 함께 13.7%로 전국 평균(15.6%)보다는 낮았지만 앞서 경북·경남(18.5%)부터, 대구·인천(15.0%) 등 비슷한 비율을 보인 지역이 많아 순위로 보면 중위권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노동과 업무의 증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생기는 정서적 피로와 더불어, 교과 외 업무가 늘어나면서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결국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떠맡는 구조를 양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령인구 감소와 신규 정규 교사 선발 인원이 축소되면서, 한편으로 기간제 교사는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 5,822명으로, 2019년(4만 1,198명)보다 35.5%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3만 6,760명이 담임을 맡아 기간제 교사 3명 중 2명 꼴로 담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교육 현장의 위기감을 더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이 더해집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이 그러한 업무를 떠맡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교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