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전쟁범죄 저질러…ICC 체포영장 정당”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2023. 3. 18. 1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조처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틴, 아동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 있어”

(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1월4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르시코프 제독함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이 발사되는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 보고 있다. ⓒEPA=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조처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다.

전심재판부는 "푸틴의 전쟁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적 관점에서 무효고,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