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원 '극단 선택' 아파트 근로감독 착수
안태훈 기자 2023. 3. 16. 18:39
고용노동부가 어제(15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던 70대 경비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만 관리소장은 원청 소속이고 숨진 경비원은 하청 노동자라 '직장 내 괴롭힘'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직 문화 개선 정도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초단기 계약'입니다.
경비원과 석 달 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었는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어 '부당 해고'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도 '갑질'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도 WTO 제소 취하
- 윤 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
- 공사 여생도 기숙사서 숨진 채 발견…군 당국 수사
- "현장 딱 걸렸네"…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도 '셀프투약' 체포돼
- [영상] 문신 가득 엘살바도르 갱단 수천명 '한밤중 이송작전'
- 야권 "외압 배경에 김 여사 의심"…임성근 "이씨? 본 적도 없는 사람"
- 사건 회수 그날, '대통령-신범철' 추가 통화…국방부 장·차관과 수차례, 왜?
- '족쇄 풀린' 백령·연평도 해상사격훈련…6년 10개월 만에 재개
- 3개월 전 "다수 인명피해 우려"…화성 공장 화재 '경고' 있었다
- "목을 잡고 밀었다" "맞았다" 진술…손웅정 '아동학대'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