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2명도 좁은데 아이는?”…임대주택 5만 가구 ‘텅’, 절반이 10평 이하

비좁은 면적, 높은 공가율 원인
임대주택 실평수 확대 목소리

서울의 한 행복주택 전용 31㎡ 평면도 [매경DB]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5만 가구가 공실인 가운데 공실 절반 이상이 10평 이하의 소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인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공실 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실 중 절반인 2만4994가구(50.1%)가 전용 31㎡(약 9.4평) 미만의 소형 평수였다.

공가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

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로, 이 중 5.1%(4만9889가구)가 장기 공가 상태였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에 달했다.

지역별 공가율은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가율을 보였다. 충남의 공가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이었다. 비율로는 11.0%로,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 공가율이 높았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비해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편이고 임대료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주택 공가율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좁은 면적을 감수할 만한 임대료나 입지적 이점이 부족할 때 공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입주자격·임대조건 완화와 중점관리단지 지정·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기왕 의원은 공가의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소형 평수를 지목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1평)당 올해 993만9000원에서 내년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가구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39%, 60~85㎡ 33%로 설정돼 있다.

복 의원은 “이러한 비율로는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1㎡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