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만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앵커] 

물가에 금리에,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부채 리스크가 약한 고리부터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소상공인 부채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천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 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인데요.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 원에서 2022년 5천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천126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 8천 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 2천 건에서 2022년 3만 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천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폐업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천8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요.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천142억 원에서 2022년 9천682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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