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가 새고 있다"…美, 고삐 다시 조인다

WSJ "韓 등 주요국 대러 수출 회복세…美 당국자들 전 세계 돌며 '조용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과 그 동맹·파트너국이 합심해 대대적인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 러시아 경제를 옥죄었지만, 전쟁이 10달 가까이 지속되는 사이 제재망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찾아가 제재와 무역 통제를 다시 강화토록 압박하는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미 행정부가 포착한 '느슨해진 제재망' 가운데에는 한국도 있었다. WSJ는 올 2분기까지 50% 이상 급감했던 주요국의 대러 수출이 최근 회복 중인 가운데, 한국의 대러 수출도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라도 당초 손실액의 3분의 1가량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대러 전쟁 자금 조달로 우크라戰 장기화 우려"

WSJ에 따르면 서방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선 최근 약해진 제재 집행으로 당초 금지됐던 금융과 무역이 러시아로 흘러갈 수 있는, 이른바 '제재 누수'는 러시아의 경제를 도와 잠재적으로는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재정책감독 담당 위원 마이어드 맥기네스는 "우리는 유럽 내부는 물론 제3국에서도 제재가 우회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며 "제재 누수가 길어질수록 (전쟁의) 결론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주요 부처 당국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조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꺼리는 당국과 기업엔 징벌적 조치로 조용히 위협하는 한편, 러시아로의 물자 수송이 의심되는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재닛 옐린 미 재무장관 역시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이 같은 제재망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차관이 직접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를 찾았고,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 재무부와 상무부, 국무부 하급 관리들도 전 세계를 돌며 같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지난달 말 아랍은행연합 회의에서 "러시아의 자금 세탁이 아랍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날카롭게 경고한 일도 있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우측)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WSJ는 올 2분기까지 무역 자료를 보면 대러 제재 여파로 주요국 대러 수출이 50% 이상 급감했지만, 최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대러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수출이 제재 이전 수준에는 못 미쳐도 당초 손실액의 3분의 1 가까이 회복됐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EU의 제재도 조금씩 느슨해지는 가운데, 비(非) EU 국가지만 EU의 제재에 동참했던 스위스 등 은행과 기업은 이제 대러 제재 집행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서방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러시아 자산 약 80억 달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지만, 5월 중 이들 동결 자산 중 약 30억 달러는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WSJ는 전했다. 스위스는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의 주요 재산 도피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러 수출은 이제 서방의 제재 전보다 더 커진 점이 서방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서방의 대러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정례브리핑에서도 "중러 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가 러시아 경제의 주요 파트너로 역할하는 점도 서방엔 '골칫거리'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극에 달한 올해 2분기 말 튀르키예의 대러 수출은 이전보다 약 25% 증가했으며, 이후 더 늘었다고 WSJ는 전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것(제재 강화)은 세계적인 노력"이라며 "전장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제재 회피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힘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자들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헤르손 인근 초르노바이우카의 공항에 파괴된 건물과 불에 탄 차량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헤르손에서 주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