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해야 하듯 전시에 평화 준비를"

기사내용 요약
칼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 WSJ에 칼럼
임시방편 아닌 항구적 평화 구축 힘들어
전쟁중인 지금 평화 구축 위한 노력 필요

[파리=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지원을 위해 물자와 자금을 모으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22.12.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평화의 시기에 전쟁에 대비해야 하듯이 전쟁의 시기에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칼럼의 한 문구다. 필자는 바드칼리지 석좌교수 겸 칼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다. 그는 우크라이나 평화의 조건으로 5가지를 꼽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폴란드 친구가 공산주의 붕괴 뒤 국가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아쿠아리움을 생선 스프로 만드는 건 쉽지만 생선 스프를 아쿠아리움으로 돌려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평화 구축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원하는 평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한다. 전쟁이 길어지면 파괴와 피해만 커진다.

둘째 전쟁은 진정한 평화를 구축함으로써 끝나야 한다. 전투만 중단하는 휴전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제재를 지속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유럽의 절반이 전쟁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한다.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셋째,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러시아 지도자들,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지도자들이 침공의 대가가 가혹함을 알게 해야 한다.

넷째, 이번 전쟁이 다음 전쟁을 잉태하도록 해선 안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확대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 호수에 “낚시 금지” 팻말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선 낚시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나토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러시아가 침공하거나 복속시켰다. 확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 나토 가입을 원하는 나라들을 가입시키는 방안도 있고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면 안 된다. 러시아 연방이 붕괴하면 최악의 경우 코카서스 지역 전체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핵무기와 물질이 높은 값에 암거래될 것이다. 또 중국의 힘이 커진다. 러시아의 통치방식이 적절치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태평양, 대서양, 흑해에 걸친 러시아에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안정이 낫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러시아 연방 해체를 막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모든 보상과 전범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만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 양보를 뜻하진 않는다. 러시아가 전쟁의 고통을 크게 느끼게 함으로써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협상 못지않게 동맹국과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가 강해지면 독일 사람들은 나토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고 평화 협정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를 소외시키기보다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동유럽 사람들 중에는 러시아 연방이 해체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미국 사람들 상당수가 미국의 지원 지속에 반대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가 전후 세계 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휴전을 넘어 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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