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IAEA 총장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北 인정 아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핵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라고 말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평가해달라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 외교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과는 다른)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이라면서 “법적·정치적 의미에서 핵보유국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쓴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적, 국제정치체제하에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레바논에 나가 있는 한국 동명부대가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레바논 국경에 주둔한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인 이른바 ‘블루헬멧’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잇따라 부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위험 지역에서 한국군이 철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철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지금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면서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지키는 임무에도 반한다는 게 유엔 사무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의 동명부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UNIFIL에 참여해 레바논 남부 티르 일대에서 무장세력 감시정찰 등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대사는 “현재 동명부대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명부대 주둔 위치도 현재 평화유지군이 공격당한 이스라엘 국경 쪽에서는 30㎞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에도 이스라엘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UNIFIL 대원이 부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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