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잇따르는 기술보증기금···징계 수위는 '후진' 논란

작년에만 간부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올 면허정지 처분된 간부엔 '감봉' 조치만
간부 성희롱·출장비 부당 수령 등도 드러나
강승규 "공직기강 무너져···시스템 보완해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그러나 똑같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사례에도 올 들어선 징계 수위를 낮춰 빈축을 샀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도 확인돼 공공 기관의 조직 문화와 근무 기강 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명의 기보 임원 및 간부들이 성희롱·신체접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기보 직원 수는 1450여명이고 그 중 임원은 7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간부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 4명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고 1명은 면허 정지였다. 한 임원은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으로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기보는 임원까지 비위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나자 내부 단속을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한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다. 기보는 이 간부에겐 작년보다 약한 징계인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기보 측은 “이전 음주운전 사례들의 경우 물적 피해가 있었지만 올 해 건은 지하주차장 밖으로 차를 끌고나와 대기하다 적발돼 타인에 피해는 없었고 자진신고한 부분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3급 간부 3명이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정직·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한 명은 출장을 갔다며 100만 원 단위로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기보는 4배의 금액을 청구해 환수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기보에서는 다양한 비위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2020년에는 간부들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간부들이 4000만원 대 금품을 수수해 면직되기도 했다. 2022년에도 1급을 비롯한 간부들이 성희롱을 해 감봉·정직 처분을 받았다.

강승규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희롱·괴롭힘·금품수수 등 비위로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다수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명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의 경우, 올 상반기 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공공기관들의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