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주파수 조중동으로? 종편 라디오 허가 특혜설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보수 종편들, 일찌감치 TBS 주파수에 눈독...서울시 접촉 널리 알려져"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고시한 가운데, TBS 폐국 후 TV조선이나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라디오 주파수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TBS의 95.1 MHz와 101.3 MHz 두 주파수는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까지 권역으로 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TBS 말살, 족벌 보수 종편 라디오 특혜 허가 음모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TBS 정관 변경 승인을 통한 독자생존 기반 구축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위한 이사회 쇄신을 요구하며 △족벌 언론에 대한 TBS 주파수 헌납 음모 분쇄를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19일 성명에서 “서울시와의 관계가 끝난 TBS 독자생존 방안을 묵살한 뒤 방송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해 조중동 등 족벌 보수 종편에 TBS의 황금주파수를 넘기려 한다는 종편 라디오 허가 특혜설이 나온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서울시와 비공식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TBS 탄압과 민영화 주장이 돌출하는 와중에 몇몇 보수 종편들은 일찌감치 TBS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며 서울시와 접촉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를 넘어서는 족벌 언론 특혜 시비로 번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런 특혜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언론노조는 “2019년 재단 설립 변경 허가 심사에서 방통위는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독립성을 요구하면서도 상업 재원인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았고, 법적 제약이 명백한 서울시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다”며 “그러던 방통위가 이제는 TBS가 공익법인화를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독자생존을 가능케 하는 정관 변경에 어깃장을 놓는 좌충우돌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 정관 변경안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시민의 기부금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지정단체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뚜렷한 사유 없이 과장급 전결 사항인 변경 승인을 미루면서 240여 미디어 노동자와 지상파 공영방송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행보는 TBS의 숨통을 끊어 문닫게 하고 그 주파수를 보수 종편에 넘기는 정권 차원의 특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관 변경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TBS는 스스로 법인 청산을 선언하고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올해 말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거부로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TBS 정관 변경 신청 승인 △서울시의 TBS 권한 모두 포기 △서울시가 추천한 TBS 당연직 이사 2명의 자진 사퇴, 대표이사와 이사장 거취 표명 △정치권의 TBS 정상화 해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