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대통령 낮은 지지율에 익숙해진 듯…더 나가면 낭떠러지”

“尹대통령-한동훈, 만찬에서 의정 갈등 해법 반드시 합의해야”
“의정 갈등, 대통령부터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침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본다"며 "한걸음 더 나가면 낭떠러지"라고 우려했다. 또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과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 이반 상황을 진짜 심각하게 느끼는지,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만성화된 대통령 지지율의 침체, 이로 인한 윤 대통령의 '레임덕'(조기 권력 누수)을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런 지지율을 갖고 앞으로 2년 반 넘게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 붕괴'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의 '불협화음'부터 조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24일 예정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합의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면 최소한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이 당연히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과 당이 진작 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수시 접수가 다 끝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럼에도 내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생각이 있다면 그건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윤 대통령)이 고집해서 생긴 문제다.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읍소하고 이해를 구한 뒤 각 의과대학에 '다시 조정해서 뽑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줄소송이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그걸(2025년 의대 정원 조정)한다면 대통령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활이 시위를 떠난 감이 있다. 그러나 2026년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백지화한 뒤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대화 테이블에 모시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의료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해 결정하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싸고 효율적이지만 그 밑에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곪아터진 문제가 많다"며 "지금 당장 의대 증원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이걸 다 논의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의료계를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사과하고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