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위, 대정부 건의안 심의
경남청 내 직장협 “적극 지지” 발표

속보= 도민 치안과 국가 안보의 요충지를 책임지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해 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경남도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키로 하는 등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심사를 마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9일 5면)

1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12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키로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은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 소재에 따른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비롯해 집회와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 유관기관과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진현 도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정돼 있다”며 “330만 인구의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 수요를 담당함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 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경찰청장이 치안정감(1급 상당)인 부산과 인천과 대비해 대등한 수준“이라며 “경남 위상과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 내 경찰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직장협의회도 목소리를 냈다. 권재훈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장과 임수간 창원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 강대일 전국직협초대정비위원장, 박성수 창원중부경찰서 전 직장협의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경찰청장 치안정감 격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은 관할 면적과 경찰관 수는 7400여명으로 전국 네 번째의 치안 수요를 갖추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이나, 첨단 산업기술이 집약해 있는 우주항공청, 항공산업의 메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하는 등 경남은 국가 핵심기술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 등으로 많은 치안 수요가 예상되고, 도농 복합도시에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치안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34만 도민의 치안 수요 대응과 국가안보 시설 강화 및 경남경찰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장에 대한 직급 상향을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심사를 통과할 시 기획재정부, 국회 심사가 남아 있다.

경남청은 치안감급 시·도경찰청 중 최고 수준의 치안 수요가 요구되며, 국가 안보 강화 및 군과 행정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격이 낮다는 점 등에서 청장에 대해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직급을 상향해 달라고 수년째 요청해 왔다. 올해는 지난 2월 그 근거를 담은 ‘2025년 소요정원 요구서’를 경찰청에 보고, 내부 심사를 통과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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