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전의비 주관, 전의교협 주최로 열렸으며, 500명 이상의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함께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정부는 의대를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정 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말한 교육 가능한 환경이 현재 의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란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하려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어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철회는 2026년이 아닌 내년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충 합의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