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나토(NATO) 핵기획그룹 사례를 참고해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토(NATO) 핵기획그룹(NPG)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과 나토 회원국이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으며, 한미 NCG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새로운 작전 개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확장억제, 말에서 제도로"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협의와 절차로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다. 전문가들은 선언적 수준의 공약을 넘어, 위기 시 협의·기획·실행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실효성이 커진다고 강조한다. 나토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기획그룹의 운영 경험이 그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나토의 닮은 처지"
전문가들은 한국과 나토 회원국이 핵보유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본다. 나토가 핵기획그룹을 통해 협의와 정보공유, 절차를 제도화해 온 만큼, 한미 NCG도 이를 참고해 협의의 깊이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북한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인공지능과 드론, 장거리 정밀타격 등 새로운 작전 개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협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하는 만큼, 대응 협의체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NCG를 제도적 출발점 삼아 한미가 대응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핵 위협이 상수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NCG의 내실화는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나토의 경험을 어떻게 한국적 조건에 맞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협의체가 실질적 억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