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결국 현실로… 거야 힘자랑에 ‘파행’ 불가피

野 “재판관 2명 추천할 것” 몽니
‘與, 1명씩 추천’ 수용도 미지수

이종석(맨 앞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며 헌재가 결국 18일부로 ‘6인 체제’를 맞았다. 앞서 헌재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여 이날부터 헌재의 재판 지연 등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관 6명만으로 사건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이나 탄핵, 헌법소원 등의 결정은 사실상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힘겨루기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26기) 광주고법 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강민구(14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또는 이 전 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현재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방식에 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해 2인을 추천하겠다며 ‘힘자랑’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각각 1명씩 2인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 추천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 고법 판사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최창훈 광주고법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판사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광주 향판(지역 법관) 출신인 두 사람은 민사 2부에 함께 근무 중이며, 200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법원이나 지역에서 일했다. 최 고법 판사는 성남지원에 근무하던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