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농사 안 지어...'가짜 농사꾼' 272명 덜미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0.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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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와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청문 결과, 165명 151필지에 처분 의무 부과, 107명 102필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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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와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청문 결과, 165명 151필지에 처분 의무 부과, 107명 102필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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