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개혁 초안 여전히 평행선…"구조개혁 부터"

"자문위 보고서 내용 예단못 해…일정조정 불가피"
자문위 초안 지연 상황 논의…"구조개혁 장기적, 기초연금 단계적"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관련 상황을 점검했지만 난항을 겪는 연금개혁 초안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채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자문위에서 논의한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구성원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1시간가량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자문위 보고서가 나오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며 "특위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자문위 내용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잡은 뒤 하는 것이 맞겠다는 내용에 공감했다"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고 예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에 자문위원들 간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그런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 합의되지 않은 모수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없다)"며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도 늦지 않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플랜대로 가다 보면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자문위에서 나온 보험료율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가자고 했다"며 "구조개혁 방향이 먼저 나와야 하고 구조개혁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그 부분이 농익을 때 정부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