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게임 행위 5년간 3천건 적발…좌석 매매 여전
다중게임이 3분의 2…대리게임 줄었으나 좌석 매매는 증가세

정부가 규제완화를 발표한 강원랜드에서 부정 게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좌석 매매·중개 행위는 근절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강원랜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 확대, 게임 기구 증설,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에 영주권자 추가, 외국인 전용존 최대 베팅한도 변경 등을 허가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적발되는 부정 게임 행위는 매년 평균 900건에 달했다.

지적사항은 2020년 118건, 2021년 683건, 2022년 973건, 2023년 828건, 2024년 7월까지 422건 등 총 3024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시간을 축소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00건가량 적발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일시적 게임 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배팅 한도 미준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게임은 한 사람이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위다. 테이블 두 곳 또는 테이블과 머신게임을 오가며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석 매매·중개의 경우 2021년 16건에서 2022년 89건, 2023년 84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허 의원은 사행성감독위원회가 강원랜드 대한 영업 현장 점검을 이틀에 한 번꼴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정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당 행위를 근절·예방하는 대책은 미비하다...강원랜드가 건전한 사행산업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허종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