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원산지 광물규정 日·EU에 유리" 반발

美日 핵심광물 협정으로
FTA 지위 부여해 보조금
법안주도 조 맨친 민주의원
"美외 지역위해 세지원 안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요건 중에 핵심광물 원산지 규정을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유리하도록 명시한 것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에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지위를 부여한 것이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부의 월권'이라는 얘기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에 담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전기차 세액공제 충족요건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등의 세부 지침을 공개하면서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상승)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인 FTA 체결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를 포함한 21개국을 열거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FTA를 정식 체결한 국가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과 별도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새 무역파트너로서 이번에 FTA 체결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과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동성명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헌"이라며 "행정부의 이 노골적인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EU와도 일본과 유사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가공된 전기차용 핵심광물인 음극재와 양극재도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IRA 세부지침에서 더 많은 외국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IRA 제정을 주도했던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해외 제조업 일자리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중단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