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토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전체 주택수 대비 외국인 보유 주택수/그래픽=이지혜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제주는 중국인 섬이 됐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정부가 외국인 보유 부동산 통계를 공표한 이후 보유 토지 면적, 주택 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실제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외국인 보유 주택 수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빨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일 통계청·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연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과 비교해 약 38.9%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33조288억원으로 약 32.1% 늘었다.
1998년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토지법' 시행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 통계 작성이 시작됐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정리된 건 2011년부터다.
외국인 보유한 주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9만1453가구로 전년대비 약 9.5% 증가했다. 소유자 수는 8만9784명으로 전년대비 약 10% 늘었다. 주택 통계는 윤석열 정부 때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처음 언급되면서 지난해부터(2022년 연말 기준) 처음으로 공표됐다.
이같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과 주택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대만 일간지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인의 제주 부동산 투자 실태 등을 분석했다. 기사의 주 내용은 제주도 투자이민 제도로 중국인이 득세해 2019년 기준 중국인이 도 내 약 981만㎡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냈다. 제주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0.5%에 불과하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5502?sid=101
요약: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비중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제주의 경우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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