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의존 낮춘다…정부, 캐나다산 원유 연 3300만 배럴 확보 추진

원유·LNG 통관 간소화 추진…공급망 병목 해소 나서
요소수 매점매석·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 확보를 확대하고 원유·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요소수 매점매석과 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대신 발급하면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480만 배럴의 약 7배 수준이다.

올해 3~4월 원유 수입량은 1억3000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3.9% 감소했다. 중동산 비중은 59%로 8.5%포인트(p) 줄었지만, 에콰도르·콩고 등 비중동 지역 수입은 늘었다. 배럴당 평균 단가는 9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상승했다. LNG 수입량도 같은 기간 12.7% 감소한 666만 톤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긴급 수요품목에 대해 입항·하역 전 통관을 허용하는 신속 통관 체계를 운영 중이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톤과 정부 비축유 109만7000톤에 대한 신속 통관도 지원했다. 원유·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단가를 매주 분석해 현재까지 53건의 조기경보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는 수급 관리 필요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과 하역 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원유·LNG 운송선은 선박검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상 악화 등에 따른 항내 정박장소 이동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추가 원유 하선 시 과태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긴급 조달한 원자재의 경우 수입통관 필요 서류를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나프타 등 산업 원료 공급망 다변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러 국가산 나프타를 혼합해 수입하는 상업용 나프타에 대해 원산지를 ‘기타국(ZZ)’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 등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유선박 공급용 중유 1만ℓ와 경유 35만6000ℓ의 불법 유통을 적발했으며 요소수 제조원료 1217톤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라 원유와 LNG 등 주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통관·하역 절차 간소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물가와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