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마일 하니야 암살.

-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테헤란의 숙소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배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판이 깨질 상황이다.

- 이란이 보복 공격을 선언했고 중동 전체로 전쟁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왔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니야를 위한 복수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문수가 돌아왔다.

- 문재인(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고 “총살감”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했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했다.

- 그 김문수(전 경기도지사)가 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충돌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도 했다. “파업에는 손 배소가 특효약”이라느니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라는 등 노동 관련 막말도 셀 수 없을 정도다.

- 동아일보가 만난 야권 관계자는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며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에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고 말했다.

취임 첫 날 이진숙이 한 일.

- 이진숙(방통위원장)과 김태규(방통위 부위원장) 취임 첫날이다.

-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한꺼번에 임명했다. 원래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명과 4명씩, 방문진 이사회는 6명과 3명씩 임명하는 구조인데 여당 추천 인사들만 임명했다. 아직 민주당은 추천도 받지 않은 상태다.

-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KBS 이사회: 서기석(KBS 이사장, 연임), 권순범(KBS 이사, 연임), 류현순(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변호사), 허엽(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

- 방문진 이사회: 김동률(서강대 교수), 손정미(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방통심의위 특별위원), 이우용(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변호사), 허익범(변호사) 등 6명.

탄핵과 사퇴 무한 반복.

- 민주당은 곧바로 이진숙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인데 이동관(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버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진숙은 이미 KBS와 방문진 이사회를 갈아치운 뒤라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보겠지만 공영방송 이슈 때문에 방통위의 다른 업무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 방통위는 5명 합의제 기구인데 2명이 의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사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왜 상임위원 추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러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동관이 돌아온다고?

- 사퇴한 전임 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다시 등판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가능성은 낮다.

한동훈의 ‘마이웨이.’

- 윤석열(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날,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내 사람을 심겠다는 의미다.

- 윤석열이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고 하지만 친윤 라인을 내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당장 정점식은 버티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새로 임명하려면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데 친윤계 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정점식의 임기는 10개월이나 남았다.

- 친윤계와 친한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점식을 갈아치우려 하는 이유.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추경호),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장동혁과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그리고 당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정책위의장(정점식)까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 선출직 가운데 친한계는 장동혁과 진종오 뿐이다. 여기에 아직 임명하지 않은 지명직 1명과 한동훈까지 더하면 4명.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책위의장을 가져와야 5:4로 안정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한동훈 미팅 뒷이야기.

- 모처럼 따로 만났는데 독대는 아니었다. 굳이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 둘 다 따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11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이야기하다가 각자 밥 먹으러 갔다. “밥 먹고 가라”는 말도 안 나왔다고 한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준비가 덜 됐거나, 독대 후 터져 나올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부담스럽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건 통합과 포용보다는 선명한 변화의 메시지”라며 “두 사람은 잠시 휴전을 선택한 상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동훈은 퇴로가 없다.

- 채 상병 특검법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제 와서 발을 빼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만약 특검법을 건드리면 윤석열과 정면으로 부딪힐 걸 감수해야 한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두 사람의 충돌은 필연”이라고 본다.

- 김영삼과 이회창의 사례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 만들 수는 있다.

-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나를 밟고 가라고 할까. 둘째, 한동훈이 윤석열과 척을 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한동훈에게 퇴로가 없다고 보는 건 어차피 윤석열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졌고 윤석열을 밟고 가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제안을 받는다면?

- 이재명(민주당 대표 후보)이 한동훈이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받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걸 받기로 했다는 의미다.

-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당 대표 선출 당일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나오면 이재명이 된다.”

-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한다.

-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본질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이 지난 1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운명을 바꿔놓았다. 김영삼은 노태우와 맞섰고, 이회창은 김영삼과 맞섰고, 정동영은 노무현과 맞섰고, 박근혜는 이명박과 맞섰고, 윤석열은 문재인과 맞섰다.

- 하지만 양상훈은 국민들이 검사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 앞에 예외 없다던 강직한 검사의 이미지는 윤석열이 모두 소진했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을 맡았다. 무려 47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 선고가 났다. 양상훈은 “(말 잘하는 한동훈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드러낸 그림자 금융.

- 티메프 사태는 거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끌어다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다. 7~8%의 할인 가격에 상품권을 뿌리면서 급전을 마련했다. 상품권을 회사채처럼 발행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판매 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장사”라고 평가했다.

-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거론된다.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하는 보호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 선정산 대출 피해도 893억 원이나 된다.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사라지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전산에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508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금융이 926조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커머스와 빅테크까지 범위가 넓다.

-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인허가 관련 건전성 규제나 공시 등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모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3000억 원.

- 웬만한 저축은행과 맞먹는 수준인데 가맹점이 아닌 직영 형태라 선불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관리하고 있다.

- 상조회사와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관리 대상이다. 헬스장이나 미용 관리 업소들도 선불금을 받으면 공정위 관리 대상이 된다.

- CBS노컷뉴스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범주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면서 “표면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자금운용 행태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규율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정산, 네이버는 했다.

- 티몬과 위메프는 유통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은 이미 2020년부터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상품 배송이 시작되면 다음날 바로 판매대금의 100%를 셀러에게 지급한다.

- 구매 확정을 하기도 전에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 이후 3일 안에 정산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월 거래 건수 3개월 연속 20건 이상에 반품률 20%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월간 거래액의 46%가 빠른 정산으로 선지급된다고 한다.

- “매출과 수익, 반품률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신뢰도를 측정하고 비정상 거래와 위험 판매자를 탐지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위메프를 알리‧테무에 판다고?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위메프의 최대주주인 큐텐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틀렸을 수도 있다.

- “한국은 청년 남녀의 이념적 격차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를 낸 적 있다. 이대남의 보수화가 심각하다는 지표는 여러 경로로 확인되지만 파이낸셜타임스의 그래프는 충격적이었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김창환(캔자스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았고, 둘째, 이 그래프를 재현할 수 없었다.

- 정한울은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고 “2021년 이후 이대남과 이대녀의 이념적 정치적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대남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다.

- 정한울은 “갈등을 감추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일면을 과장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해리스 컨벤션 효과, 경합주도 해볼 만하다.

-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7개 경합주에서 평균 48%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는 47%, 여전히 오차범위 안이지만 판이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가 53%, 트럼프가 42%로 격차가 크다.

-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나서면서 흑인 유권자 64%, 청년층 61%, 라틴계 56%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

- 신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두 가지 변수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첫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경우. 둘째, 신을 믿었는데 죽고 보니 신이 없는 경우. 셋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경우. 넷째, 신을 안 믿었는데 신이 없는 경우. 이 내기의 핵심은 죽어봐야 안다는 데 있다.

-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어차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 괴테가 “천국에 혼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했다. 김경록은 “일과 관계, 건강이 같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잘 준비된 노후’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라는 이야기다.

텍스트 힙(Text Hip).

- 책 읽는 게 힙해 보이는 시대가 왔다. 지난해 영국의 종이책 판매량이 7억 권에 육박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북톡(책+틱톡)으로 책을 산 1020 젊은이들이 48%나 됐다고 한다.

- 한국도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20대 방문자가 45%나 됐다. 팝업 스토어 가는 것처럼 도서전을 찾는 세대다. 1년에 한 권 이상 책 읽는 성인의 78%가 20대라는 통계도 있었다. 김헌식(문화 평론가)은 “과시(誇示)가 아니라 현시(顯示) 행위”라고 평가했다. 자랑이 목적이라고 해도 책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든 읽게 된다는 이야기다.

수요 응답형 투어버스.

- 부르면 찾아오는 버스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투어버스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송정역, 유스퀘어터미널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정류소 7곳을 운행한다.

- 배차 간격이 길고 돌아서 간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스마트폰 앱 기반의 수요 응답형(DRT)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30분 이내 도착하고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잡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간 정류장에 탑승객이 없으면 직통으로 갈 수도 있다.

- 15인승과 25인승이라 기동성도 좋다.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10명이 탔는데 운행 방식을 바꾸면서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1회 1700원이고 3000원이면 1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하려는 것.

- 학생마다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공장에서 불량률을 체크하는 것처럼 오답의 패턴을 예측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마치 공장 노동자들의 과학적 행동관리 방식인 테일러리즘을 연상시키는 시험 중심 학습 관리장치들에 의해 관리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교육적 효과’ 여부를 떠나 에듀테크-사교육 산업의 시장가치와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외계인이 한국 정치 뉴스를 본다면.

- 권력 암투와 배신, 계파 갈등, 프로파간다, 거부권, 탄핵, 방송 장악 등등 이런 게 한국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 김은미(서울대 교수)는 “정치 뉴스를 회피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 시민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의 소셜 미디어 발언을 생중계하듯 쏟아내고 독자들이 알아서 읽으라고 책임을 미룬다면 유튜버 사이버 레커와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 “정치적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언론의 자기 개혁부터 시작하면 어떤가.“

윤석열의 휴대폰.

-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통화하는 건, 미국·러시아·중국·북한에 도청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남북관계가 좋으면 북한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 괜한 걱정이 아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다. “신호 정보(signal intellegence)에 기초한 보고서”라고 한 건 스마트폰을 감청했다는 이야기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통신 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대통령실의 무너진 보안 의식과 책임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휴대폰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다. “해킹을 당한 흔적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살피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시장 정책의 세 가지 질문.

-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 첫째, 구직자를 위한 고용 촉진과 지원.

- 둘째, 고용의 안정성.

- 셋째, 소득의 안정성.

- 케인즈주의(1945~1975)에서는 완전 고용과 복지국가로 소득을 보장하는 게 목표였다.

- 통화주의(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배제했다. 규제를 풀고 노동조합의 역할도 축소했다.

- 뉴케인즈주의(202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연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다.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노동시장 정책의 큰 틀은 거시 경제체제 패러다임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 인간이 반복하는 것이다. 볼테르가 한 말이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우리가 왜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선 자리에서 함께 복기해야 할 시간”이라고 제안했다. 윤석열 탄핵 가능성을 두고 한 말이다.

- “지난 대선에서 그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왜 소수가 되었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저럴 줄은 몰랐다’는 사람은 왜 몰랐는지에 대해 함께 복기해봐야 한다. 우리가 가진 어떤 시스템이, 제도가, 혹은 문화가 ‘저럴 줄 몰랐던 사람’을 두번이나 선택하게 만든 건 아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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