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부인 동행명령까지…말많고 탈많던 법사위 국감 오늘 끝

국감 내내 '김건희-이재명' 대리전 펼친 여야
25일 법사위 종합감사 말싸움 이어갈 듯
국감모니터단 "정쟁 국감"…D- 성적표
법무장관-검찰총장 이례적 함께 증인석에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 첫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가 마지막까지 사법 현안을 뒤로한 채 '정쟁' 난타전을 벌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법사위 국감은 한마디로 '김건희·이재명 대리전'에 가까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연루 의혹으로 찌르면 여당은 이 대표 관련 문제로 되받아치는 모습이 반복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4년 6개월 수사 끝에 내린 불기소 처분은 불붙은 공방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불기소 처분 하루 만에 열린 중앙지검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수사 책임자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여당은 외려 '과잉·역차별'이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취임 한 달 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씨 측이 명씨와 관련된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법원 국감은 온통 '이 대표' 얘기만 넘쳐났다. 여야는 이 대표가 받는 네 개 재판 관련 질문에만 열을 쏟았다. 22일 서울·수원고법 산하 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질의는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 1심 재판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3심 재판을 끝내도록 하지만 (이 경우) 1심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재배당 신청이 거부된 것을 대놓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현 수원지법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6년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날 이번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 성적을 줬다. 그럼에도 마지막 종감까지 여야는 △김 여사 무혐의 △명태균 리스트 △이 대표 재판 선고 등을 두고 말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좀처럼 한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이례적인 모습도 이날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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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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