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송지혜 기자 2025. 5. 1. 22:42

국회가 오늘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불성립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쯤 사의를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21일 발의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쯤 사의를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21일 발의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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