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미분양 속출에 규제 지역 해제..집값은?

KBS 입력 2022. 6. 30. 18:14 수정 2022. 6. 30. 18: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6월30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30

[앵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분들은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또 청약 조건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시장, 뭔가 순서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일단 세금 규제 풀었죠, 얼마 전에 대출 규제 풀었죠, 오늘은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답변]
그동안은 전국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규제 지역을 계속 늘려나가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에 대한 것을 풀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서 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매수 심리를 살아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거래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규제가 풀린 지역, 어디, 어디 나왔습니까?

[답변]
우선 전국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이 두 군데로 해제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6곳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11곳 해서 총 17곳이 풀렸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했는데,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은 남기고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를 했고요. 대구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부 다 해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됐네요.

[답변]
맞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안성과 화성 등 주로 도서 지역, 섬 지역의 경우에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미분양 속출해서 정말 곡소리 났던 지역, 대표적인 곳이 대구였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성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구는 다 규제가 풀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특히 가격 하락세가 컸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만 7,000호 정도가 미분양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대구 한 지역에서만 8,000호 정도가 미분양이 있었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1만 5,000호가 대부분 이 지역에 미분양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전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규제 지역 해제가 거론됐던 세종이라든지 김포, 파주가 빠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답변]
이번에 수도권 지역과 세종이 그동안 해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빠졌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호수가 지금 13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가격 불안 요소가 될 부분을 우려해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시기상조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일단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답변]
우선은 세금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의 거주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제된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즉,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날짜가 안 맞아서 2개가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중복 보유의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으로 단축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는 지역, 이 지역에서는 3년으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거고요.

[답변]
네, 취득세 중과가 되면 8%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세율을 다시 기본 세율 1~3%, 낮은 세율만 내고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저거는 조정대상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추가로 사는 것도 조정대상지역일 때 중과가 됐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는 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대출에 대한 것도 크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라고 해서 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LTV를 적용받아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70%로 늘어나게 되고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살 때는 50%, 집값의 50%까지밖에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역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3분기부터 LTV 80%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이 제도하고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고요. 80%까지 LTV가 완화되는 케이스는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집을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사는 경우에 한해서 8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다 8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약 요건도 좀 완화가 됐나요?

[답변]
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 그러니까 가장만 신청할 수가 있었고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세대원 입장에서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청약 대기자들의 매수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그런 매수 심리에 대한 진작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규제를 풀 곳은 풀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인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 의도대로 정말 거래가 살아날 만한 충분한 불씨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규제 지역 해제한 게?

[답변]
하락하는 지역,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났던 하락폭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래도 과거에 부산 해수동이라고 해서 해운대, 수영, 동래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다음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부산의 해수동이라고 하는 3개 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11월에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일시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제 이후에 다시 거래량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년 뒤인 2020년 11월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긴 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격 상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리 찍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과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질까, 정부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의 역설 혹은 완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규제 같은 경우 규제가 새로 생길 때는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어버리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기에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완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안에 추가로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가, 거론되다가 해제 지역에서는 빠졌던 지역들,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도 추후 연말쯤에 다시 가격 하락폭이 크면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서울이지만 우리 동네도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하는 그런 자치구도 이런 규제 지역 해제 발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권, 수도권과는 또 다르게 그동안의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사실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딱 명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변곡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정책, 그런 방향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KBS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