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위기 고조…尹, 대북정책 전환할 때” 민주당, ‘안보무능공세’ 강화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출범
“남북 채널 열어 ‘진지한 대화’해야”
김병주 “접경지역 고통 속 손놓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과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정동영, 박지원, 박성준, 부승찬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 태세에 대응한 군 당국의 화력대기 태세 강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북 정책을 전환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이 채널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립이 커지면서 긴급 구성된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무인기 침투 주장’과 오물풍선 도발 등의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위원장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간사에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에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동영·이인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과 외통위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정보위원회 박선원 의원도 참여했다.

부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 대응 평가에 대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 NCDC(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전환했고, 이런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부 의원은 “남북 양측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 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가급적이면 섣불리하려고 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방부 초기 대응을) 신중한 태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국방부의)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냉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할 일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보위 자문위원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정책을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됐다”며 “우리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먼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라서 위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화도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겪는다.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에 시달려 잠도 못 자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도 수시로 온다. 그게 고속도로에 떨어진다거나 김포나 영종도 상공에서 비행기와 충돌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지 않나”라며 “북한과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위기 관리를 해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오물풍선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도발의 한 형태”라며 “군은 적극 대응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일단 못 띄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