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익규 기자 2024. 9.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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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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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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