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통금?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사람인데” 서울시, 격주급제 도입하며 긴급 조치까지 “과연 효과 얼마나?”

통금 해제?.. 인권 개선 ‘첫걸음’
‘자율 운영’ 전환 → 여전히 ‘권장’
“격주급제, 월급 나누기로 만족?”
제도 개선.. 시행착오 줄여나가야
불법 체류 위험 상존.. 대책 고민

지난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참가를 위해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 (SBS 캡처)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붙잡힌 가운데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인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우 개선책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들 가사관리사들은 월급을 두 번 나눠서 받고 ‘밤 10시 통금’ 규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탈 사건을 비롯해 각종 논란들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지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월급을 두 번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운영 중으로 앞서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책 수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함께 마련한 간담회에서 임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월급을 한달에 한 차례 받을지 두 번 나누어 받을지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를 제외한 98명 중 30명이 월급을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 등을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청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부과되었던 ‘밤 10시 통금’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범 사업 참여 업체가 지난달 26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숙소 인원 확인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업체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밤 10시로 정해놓고 문을 두드려 확인했지만 이런 정황이 지난달 24일 ‘가사관리사 이탈 사태’로 열린 긴급 간담회를 통해 알려져 근로기준법 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선 가사관리사들이 통금시간을 최소 자정까지 늘려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자유가 주어져야 하지만 제약이 있어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은 ‘통금’이 아니라 자율 귀가를 안전 차원에서 밤 10시까지 하는 거로 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권장 귀가시간을 12시로 하고 완전 자율 운영으로 바꾼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상황 등이 여전히 ‘권장’ 등이 전제로 달리면서 여전히 제한적인 자유로 볼 여지를 남기면서,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1번에서 2번으로 나눈다는 임금 지급 주기 역시도, 많은 관리사가 ‘월급 나누기’를 원했다고 하지만 단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임금 주기가 아닌 근로 환경 개선과 더 큰 자율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상황 역시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영어로 적힌 업무지시서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실제 현재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받은 취업 비자 기간은 7개월로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계속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실정이니다. 7개월 동안 일해서는 목표 금액을 채우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어쩌면 입국 직후부터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관련해 고용 당국도 취업 비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고용부는 앞서 간담회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는 검거된 이들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하고 강제퇴거 조처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