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민생 지원, 현장 목소리 끝까지 반영할 것”

“10월 중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장점검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달에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경영 여건별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연 30만원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폐업 등을 지원하고, 취업 등을 알선하는 ‘새출발기금’도 개선됐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취업·재창업 과정과 연계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은 총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기존 대비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이미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현장 목소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취업 및 재창업 연계는 각 부처의 정책을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인 만큼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 중 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달 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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