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약 실효 통보…"교육 자율성 제한"

신경호 교육감 "교육청·학교 역할·권한 침해 협상 단호히 거부"
전교조 강원 "단체협약 일방 파기 선언한 신 교육감 강력 규탄"

단체협약 실효 취지 설명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효력 상실)를 28일 노조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 했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뤄왔다고 성토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강원교육청, 전교조에 단체협약 실효 통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 교육청 "전임 교육감 시절 맺은 협약, 교육권 침해 심각"

이날 효력을 잃은 단체협약은 민병희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 체결됐다.

이듬해 취임한 신 교육감이 학생성장 진단 평가, 교육감 표창, 각종 경시대회 시행 등 주요 공약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 발목이 잡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교육청의 본질과 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한다고 여기고 이를 삭제하고자 작년 6월 갱신을 요구하고 10차례나 협의했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협약의 부칙에 따라 갱신 요구 이후 1개월이 지난 작년 7월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분석했고, 관계 법률에 따라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최종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이 2021년 단체협약 사항 중 삭제와 수정을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 강원이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으로 총 519건이며 이중 올해 6월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이다.

생각 잠긴 신경호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2023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고심하고 있다. 2024.10.28 yangdoo@yna.co.kr

이번 실효 선언에 따라 도 교육청이 추진하려 했던 초등 진단평가 일제 실시, 다양한 교과·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개최, 교육감·교육장 표창 등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 교육청은 이번 실효 통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본질 회복이며 노조 전임자 지위와 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이어가면서 발전적인 노사 협력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이 정한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조항들은 이번 실효 선언과 관계 없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육감은 "도민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는 교육 정책이 전교조 단체협약 430개 조항에 발목 잡혀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터전인 학교가 노조 이익과 노조원의 편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못박았다.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 파행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2023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서 전교조 지부원들이 교육청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28 yangdoo@yna.co.kr

전교조 강원 "노조 공격·협약 일방 파기 강력 규탄"

전교조 강원은 도 교육청의 이번 실효 선언이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노조 악마화라고 평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일뿐더러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강원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며 일방적인 실효 선언은 1만6천 강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무조건 등을 규정하고자 양측의 의무를 노사 간 자치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에 유리한 해석을 받아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속해서 합의해온 해석 범위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교육 여건 퇴행과 학교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문제"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행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2023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 제3차 본교섭'은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회의 시작 7분 만에 파행했다.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 파행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8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2023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3차 본교섭'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고심하고 있다. 2024.10.28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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