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대법원 선고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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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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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진웅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188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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