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공약 ‘감사효도비’...열쇠 쥔 복지부는 ‘부정적’

<앵커>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해를 넘겨 청주시의 막판 합류로 도내 전 시군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남은 '감사효도비' 지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수당 지급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청주시가 지원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청주시가 출산육아수당 지급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도내 출생아의 60%를 차지하는 청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텨오다 도와 함께 하는 매칭사업비의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정해 주겠다는 충청북도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당초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이 합쳐지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또 수정돼 실제 지급액은 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녹취>이범석 청주시장 (지난 2일)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65세 이상에게 연 30만원씩을 주기로 공약했다가 80세 이상 10만원씩 지원으로 축소된 감사효도비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감사효도비 신규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최종 입장은 늦어도 다음달쯤 나옵니다.

<인터뷰>백성구 충청북도 노인복지팀장
"감사효도비를 주게 되면 기초연금과 중복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받는 금액은 같아 지기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도내 시군의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전체 필요 예산의 30%인 24억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청주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청주시 관계자
"2030년이면 고령화 비율이 20%가 돼요. 계속 이렇게 유사 중복된 수당이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최종 불허해 감사효도비 지급이 없던 일이 될 경우 공약 후퇴 논란은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