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대전화 앱 회사를 설립해 기술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1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가짜 앱 개발업체 설립자 A씨 등 17명을 송치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업체 설립을 위해 명의를 제공한 76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앱 개발 업체를 가장한 B사를 설립하고 시중은행에 100여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사는 광고를 통해 대출을 원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모집한 뒤 고객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기술보증서를 갖고 있으면 은행 대출이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앱을 제작해 기술보증기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기금이 현장 실사 보증서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B사가 제작했다는 앱은 경찰 조사 결과 가짜 앱으로 밝혀졌고 기금 측도 이에 완전히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제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약 7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업체 설립을 위해 명의를 제공한 27명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데, 이들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C씨는 A씨로부터 ‘가짜 앱 보증서 수급’ 수법을 배운 뒤 별도의 업체를 설립했는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면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 작업 수수료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출금은 대부분 외제차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 수익을 동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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