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돌고돌아 '원점'…"구조개혁부터"

[앵커]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대했던 개편 단일안은커녕 개편 논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윤선영 기자, 긴급 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당초 자문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4가지 안을 특위에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적인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연금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모수개혁의 경우 정부안이 나오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4월까지인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문위는 이달 중에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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